저출산국가의 인구정책

Abstract

- 출산율을 대치수준으로 다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현상유지로 질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 결여나 정책방향의 급선회로 인한 또 다른 충격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방향의 점진적인 수정과 장기적 목표의 확립에 의한 확고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개발을 위해서 저출산 국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우리의 생활권과 유사한 국가로서 저출산을 시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몇개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