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Abstract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주택,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복지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과 국민의 복지수요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은 한계가 있는 상황을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느 정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은2010년 1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9.0%에 이르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복지지출비율인 GDP 대비 20%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노인 인구 11%라는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대체로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 복지지출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나, 최근 20년간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빨랐다는 점에서 속도 측면은 높은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