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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보장 방안연구 :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중심으로

제목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보장 방안연구 :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자

이윤경 ; 정경희 ; 유혜영 ; 최성미

키워드
노인요양기관 ; 인권보장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보호의 개념 정의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노인과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실태 파악
◈ 외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보장 방안(옴부즈맨 제도 및 법적 기반) 검토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방안 제시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9

제2장 기존연구 검토 25
제1절 인권의 개념 및 내용 25
제2절 노인의 권리 27
제3절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 30

제3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보호 실태 41
제1절 노인요양시설의 노인 인권보호 실태 41
제2절 노인방문요양기관 이용 노인의 권리 침해 현황 56

제4장 노인요양기관 직원의 권리보호 실태 63
제1절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근로 및 권리 현황 63
제2절 방문요양기관 직원의 권리 보호 실태 73

제5장 외국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보장정책 91
제1절 미국의 옴부즈맨제도 91
제2절 일본 개호보험법내에서의 이용자 권리보장 99

제6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방안 117

참고문헌 121

부록 127
부록 Ⅰ. 장기요양기관 권리보호 실태 조사기관 127
부록 Ⅱ. 장기요양기관 권리보호 실태 조사표 128
부록 Ⅲ. 부표 14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51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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