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삼식; 이지혜; 최효진; 박보미

Title: 2009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Author(s): 이삼식 ; 이지혜 ; 최효진 ; 박보미

Keyword: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성과평가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및 체감도 제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평가 대상
제3절 평가 방법
제4절 평가 절차
제5절 평가결과 활용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
제1절 저출산 분야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제2절 고령사회 분야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1. 전략적 홍보`교육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제5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1. 목표달성도 비교
2. 예산집행실적

제3장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제1절 성과지표별 평가
1. 저출산 분야
2. 고령사회 분야
3. 성장동력 분야
제2절 지수에 의한 평가
1. 총괄
2. 저출산분야
3. 고령사회분야
4. 성장동력분야

제4장 종합평가
제1절 총괄
제2절 저출산분야
제3절 고령사회분야
제4절 성장동력분야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제5장 결론

부록

Local ID: 정책보고서 2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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