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이상영

제목: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저자: 이상영

키워드: 보건복지 분야 ; 국정현안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1.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
2.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3.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 검토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1.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
2. 사회복지 지방재정 분담방안 개선
3.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편방향
3. 저소득층 실직자 지원대책
4. 향후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1.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3. 개선방안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1. 미국 AmeriCorps 자원봉사활동 특징과 성과
2. 한국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문제점
3. (가칭) Korea Guard (한국형 AmeriCorps) 설립･운영 방안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현황
3.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
4.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1. 저출산 선제투자
2. 기초장애연금 도입
3.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Ⅸ. 식품･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유해물질 사전관리 개선
3. 유해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1. 배경
2. 저출산관련 연구기관 현황 및 주요연구
3. 국내 저출산관련 연구의 한계점
4. 저출산연구 강화방안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기초)장애연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주요 내용
3. 대안 비교 및 분석
4. 최근 동향 및 전망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1. 미국의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내용
2. 오바마 의료개혁의 주요 경과 및 내용
3. 의료개혁안에 대한 상원(The Senates), 하원(House Representatives) 및 조정안의 차이 및 향후 일정
4. 오바마 의료개혁(안)의 시사점

XIII.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
1. 현황 및 문제점
2. 저출산 대응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