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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ssue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itle
Policy Issue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uthor(s)

이소정; 이삼식; 김태헌; 남현주; 박영란; 정재훈; 김지연

Keyword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사업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외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정보 교환
□ 전문분야별 및 지역별 포럼 참석자를 네트워킹하여 지역단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발표논문: “독일 저출산 현황과 정책 대응”(정재훈)
I.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II. 저출산 현황
III. 정책 지체 현상
IV. 저출산 문제 등장 배경
V. 가족정책 방향 전환
VI. 결론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3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발표논문: “‘2008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남현주)

I. 서론
II.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도입배경
III.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개혁 내용
IV. 개혁에 대한 평가
V.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4장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
발표논문: “호주 인구관련 가족 및 이민 정책”(김태헌)
I. 서론
II. 호주의 인구변동과 특징
III. 국제인구이동 및 정책
IV. 가족정책
V. 요약 및 제언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발표논문: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박영란)
I. 서론
II. 고령친화산업의 개념과 정책의 현주소
III.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발달 동향
IV.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의 발전 방향

부록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6장 결 론
Local ID
정책자료 2010-11
ISBN
978-89-8187-755-2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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