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Social Insurance Reform Options in an Aging Korea

Title
Social Insurance Reform Options in an Aging Korea
Author(s)

윤석명; Risku Ismo; Vidlund Mika; 선우덕; 윤조덕; 방하남; 변승준; 신화연; 최미선; 권선영

Keyword
저출산; 사회보험제도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저출산 관련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효과 분석
◈ 출산과 관련된 외국의 사회보험제도 운영 현황 파악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재구축 방안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관련 보완사항
제1절 공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제2절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국가(EU 회원국 중심)의 대처방향
제3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공적연금 개편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제3장 건강보험 개편방향
제1절 저출산·고령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개선방향

제4장 고용보험 개편방향
제1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고용보험의 개편방향

제5장 산재보험 개편방향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산재보험 개편방향

제6장 장기요양보험 개편방향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Local ID
연구보고서 2010-30-9
ISBN
978-89-8187-707-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소득보장 > 공적연금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Show simple item record

Download File

share

qrcode
share

Item view & Downlod Cou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