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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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성은
dc.contributor.author김진수
dc.contributor.author김진현
dc.contributor.author박인화
dc.contributor.author사공진
dc.contributor.author유원섭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0:27Z
dc.date.available2010-11-09T02:20:27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187-529-9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98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부 사회재정의 정책과제 제1장 보건복지재정의 운용구조와 쟁점과제 Ⅰ. 문제 제기 Ⅱ. 보건복지재정의 구조 Ⅲ. 보건복지재정 운용의 쟁점과제 Ⅳ.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2장 바우처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Ⅰ. 서론 Ⅱ. 바우처의 개념과 특징 Ⅲ. 바우처 제도의 타당성 및 한계점 Ⅳ.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증대방안 참고문헌 제2부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정책과제 제3장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책방안 I. 서론 II. 건강보험 재정 현황 Ⅲ. 재정안정정책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Ⅳ.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V.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구상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 분석 Ⅲ.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위한 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제5장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2009~2030) Ⅰ. 재정수지 현황 Ⅱ.재정추계 방법론 Ⅲ.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추계 Ⅳ. 중.장기 재정추계 Ⅴ. 재정수입 추계 Ⅵ.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의료급여 재정과 정책과제 Ⅰ. 서론 Ⅱ. 의료급여 재정 현황 Ⅲ 최근의 의료급여제도 변화 Ⅳ 결론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진수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8-23-7
dc.subject.kihasa사회보장재정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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