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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arbon Footprint Label on Food in Korea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arbon Footprint Label on Food in Korea
Author(s)

곽노성

Keyword
식품; 탄소성적표시제
Publication Year
2011-0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2 No.172, pp.68-80
Abstract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기후변화가 21세기 인류가 풀어야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탄소성적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화학공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체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탄소성적 표시제에서 차지하는 식품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식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시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제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의 시각에서 제도의 운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탄소성적 표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푸드 마일리지, 로컬푸드, 유기농산물, 녹색식품 등 다양한 표시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 영양, 원산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법령 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와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탄소성적표시의 법적 근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환경성적표지 규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환경성적표지는 탄소성적표시와 명확히 분리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탄소성적표시에 대한 업계의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별 제품 심사를 영국과 같이 품목 군별 심사로 전환하면 심사비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국내 현황
3. 개선과제
URI
http://dx.doi.org/10.23062/2011.02.9
ISSN
1226-3648
DOI
10.23062/2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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