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금년부터 향후 5년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실시될 예정이다. 제2차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지난 5년간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합하면서 미래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2010년도 하반기에 정부가 확정하였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그 함의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