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윤석명; 신화연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Social Insurance

제목: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Social Insurance

저자: 윤석명 ; 신화연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음.
— 그러나 통상적인 연구(OECD 2003년 등)에서는 현재시점기준으로 사회지출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제 상황변화를 감안한 통계지표들에 관한 정보제공이 제한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부연하면 현재기준의 사회보장지출액을 횡단면적으로 OECD 국가 또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상황차이(제도 성숙도 또는 인구 고령화 정도 등)에 기인한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황단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한 통상적인 국가별 사회보장지출 통계관련 연구 대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적정 사회보장예산 및 지출수준에 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액이 주요 외국과 비교시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사회보장지출 관련 기존의 횡단면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 및 지출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이같은 논쟁은 성장이 우선이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이냐는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정 사회보장지출 또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구축 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에 있어 혼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인구고령화 정도가 가장 낮으나(전체 회원국 중 하위 3번째), 2050년 경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 중 상위 3번째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상의 특성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 사회보장제도 대부분이 여타 OECD 국가와 비교시 제도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관계로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하는 시점이후부터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같은 한국적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국가별 횡단면 분석에 기초한 사회보장비 지출비교는 자칫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를 대처함에 있어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즉, 현재의 사회보장비 지출액이 적다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확대위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경우, 고령사회에서의 급격한 지출액 확대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이는 곧 국가의 재정불안정으로 연결되어 해당 사회보장제도가 파국을 맞거나,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적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제반 여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 또는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는 ILO의 사회보장예산 관련 모형(Social Budget Model)을 이용하여 현행 사회보장제도(특히 사회보험 중심으로)의 장기지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제도가 아닌 전체 사회보장제도 관점에서의 지출추이를 분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진료비 중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민간부문의 퇴직연금 지출추이 분석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음.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향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향 및 범위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 관련 선행연구
1. 사회보장 지출관련 선행연구
2.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 관련 선행연구
3. ILO Social Budget 모형을 활용한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 추정 선행연구 - 박능후 외(2000)
4. 사회보장비 기준관련 국제기구간 비교연구(홍석표, 1998)
5. 국민부담률 수준에 관한 연구(최병호․남상호, 2003)
6. OECD(2005)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연구
7. 중장기 사회보장지출추이에 관한 연구(윤석명 외, 2005)
8.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공적연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3. 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고용보험제도

Ⅳ. ILO Social Budget 모형
1. 국제기구별 사회보장예산 포괄범위
2. ILO Social Budget의 개요
3. 계량모형(quantitative model)의 개발
4. ILO의 사회보장 관련 모형群(FACTS의 model family)
5. 지출과 수입의 모형화

Ⅴ. 사회보장지출의 모형화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
3. 퇴직연금
4. 보건의료지출
5. 산재보험
6. 고용보험

Ⅵ. 재정전망결과
1. 가정변수설정
2. 재정전망결과

Ⅶ.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개관
2. 주요 연구결과
3.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