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8년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Abstract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

- 보건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인수요 및 과다경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가 요구

-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확립하여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