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 그 보편성과 특수성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현재 직면해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음. 즉, 현재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성장전략을 통한 분배문제의 해결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임.

- 한국의 복지체제는 “복지축소의 압력이 강한 외부환경 속에서 복지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의 효과성을 둘러싼 담론의 경합이 강한 경향을 나타내 왔음.

-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가 취하고 있는 전략의 기조는 성장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즉, 성장을 통해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함.

-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제반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는 점임. 오히려 제도의 구성과 자원의 전략적 배분에 주목하여 복지모형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