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

초록: □ 본 연구는 제도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 진단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기초보장제도로 개편된 주요 목적인 ‘자활기반조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과정평가를 실시하였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조사의 일반 사항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현황
제1절 대상자 선정과정
제2절 대상자 관리

제3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능력 판정 및 관리
제1절 초기상담 과정에서의 근로능력 확인 및 정보 제공
제2절 근로능력 판정 및 이후관리

제4장 수급자의 수급권 신청 및 획득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접근성
제2절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및 확인 점검

제5장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 및 탈빈곤
제1절 근로능력미약 수급자의 자활의욕 촉진
제2절 든든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홀로서기

제6장 급여체계와 급여방식
제1절 급여체계와 수급잔류
제2절 급여방식과 근로소득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