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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계 = Estimating Net Social Benefi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제목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계 = Estimating Net Social Benefi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저자

원종욱

키워드
주간보호 ; 단기보호 ; 가정봉사원 파견 ; 사회적 편익 ; 재가노인복지
발행연도
2000-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20권 제1호, pp.3-31
초록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57개의 가정봉사원파견기관, 33개소의 주간보호시설, 16개소의 단기보호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순편익을 추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확충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은 이들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 수요자,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용료와 총서비스 이용가능인원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이용료를 추계하였다. 반면에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이들 시설의 연간 사업총예산을 사용하였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순수 민간기업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현재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격에서 이용가능노인의 수를 곱하여 사회적 편익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사회적 편익과 이들 시설의 총예산을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이 총예산보다 큰 경우 양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의해 추계된 연간 사회적 순편익은 가정봉사원서비스가 1265억원, 주간보호 100억원,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은 34억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목차
Ⅰ. 社會的 便益 推計의 目的
Ⅱ. 在家老人福祉施設의 運營費用分析
Ⅲ. 在家福祉서비스 利用欲求分析
Ⅳ. 在家老人福祉서비스의 需要ㆍ供給分析을 통한 均衡市場 利用料 推定
Ⅴ. 在家福祉서비스의 社會的 純便益 推計 및 結論
參考文獻
Summary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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