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Abstract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최근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식품위해사고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설립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출범 전과 마찬가지로 현행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해 학계나 업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조차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본 원칙 및 선진국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주요 개편방안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기구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