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추계와 경제위기 전후의 지출수준 분석

Abstract

노령, 실업, 질병등 사회적 위험을 예방ㆍ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회복지비는2001년도 47조 9952억원으로 경상GDP 대비 8.7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8 0.1%)은 ‘보건급여(국민의료비, 전체의37%)’, ‘실업급여(법정퇴직금포함, 29%)’, 그리고 ‘노령연금(14.0%)’의 세 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12년간 지출추이를 보면 IMF 경제 충격 직후 연도인 1998년에 경상 GDP의 두 자리 수(10.86)를 나타난 이 후 3년째 감소하면서9%대로 수렴하고 있다. 이 시기동안 급증한 사회복지지출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개인의 노령연금이 채 성숙하기 도전에 또는 퇴직금(퇴직수당)적립규모가 무르익기 도전에 이들 급여를 수령(또는 해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그만큼 상실 또는 공백이 발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복지제도하에서 IMF 충격과 여파로 최근 4년간 추가지출된 규모는 약 32조 8,27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 규모는 IMF 경제충격이 몰려오던 1997년도 1년간의 규모(29조 2695억원)와 비슷한(1.1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