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보장의 강화

Abstract

참여정부의 출범 당시 제시된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공약과제들 가운데 노후생활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크게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의 과제들을 분절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별 과제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하여 저출산의 문제와 인구 고령화의 문제에 대처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에는‘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의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참여정부가 향후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