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제목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저자
송현종
발행연도
2004-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4년 4월 통권 제90호, pp.63-73
초록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서비스체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응급환자의 높은 예방가능사망률, 병원전이송구급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응급의료기관의 낮은 질적 수준, 미흡한 응급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서는 예방중심적 의료나 치료중심적 의료에 비하여 환자가 선택권 및 상황통제능력이 저하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응급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현실을 대응시켜 이송 및 병원전처치단계, 병원처치단계, 정보통신체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병원전처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구급차를 개량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며, 기존의 소방대 구급대원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강화하고, 이송 및 처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지침(protocol)을 개발하며, 응급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한다. 둘째, 병원처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진료권분석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담당기구를 설치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셋재, 현재이용이 저조한 응급의료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환자 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