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Abstract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산조사체계 관련 최근의 정책 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재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 공공부조제도에서 자산조사의 의미와 역사, 자산조사 모니터링의 개념 및 원칙 등을 살펴봄 -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동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타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함 - 일선 읍면동 및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전달체계 개편에 의해 신설된 통합조사팀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봄 -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체계를 검토한 후,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자산조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함 - 자산조사체계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난 정책 환경의 변화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효율화 사례를 살펴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산조사체계의 포괄적인 재설계(re-engineering)를 제안함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평가기준 단순화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재규정 - 자산조사와 관련된 법적근거 개정 및 전산시스템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재구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수행 절차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