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

Abstract

전 국민 의료보장 제공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취약한 보장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지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 포함된 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출에 대한 기대수준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반대하는 인식이 51%로 나타났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와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이 부분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