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 An Analysis on the 2009 Budget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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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근춘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57:50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57:50Z |
dc.date.issued | 2009-01-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830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9.01.2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보건복지예산 그리고 보건복지소관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이 분야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그 구조나 수준에서 아직 복지개발도상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성급한 보건복지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에 비해 그 크기가 크지 않아 아직 경제위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 핵심부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독립으로 전환하게 하는 사업(자활,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 등), 신사회위험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과 아동에 대한 지출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와 함께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인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의 증가가 있어서 노인부분에 추가 확대조치를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예산의 비중도 높고 그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보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더 강화하면서 예산증가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2009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3. 주요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dc.format.extent | 15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
dc.title.alternative | An Analysis on the 2009 Budget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유근춘 |
dc.identifier.doi | 10.23062/2009.01.2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9 |
dc.citation.volume | 147 |
dc.citation.number | 1 |
dc.citation.startPage | 5 |
dc.citation.endPage | 1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9년 1월 통권 제147호, pp.5-1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 No.147, pp.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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