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방향 = Ways to Link Disability Benefits with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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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윤상용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57:46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57:46Z |
dc.date.issued | 2009-01-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822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9.01.9 |
dc.description.abstract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7,29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70.0%가 장애인 및 가구에 대한 각종의 소득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배정되었다. 장애인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 제도의 적극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간 역할 분담과 적극적 연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없이 각기 사업 확대와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 왔으며, 기초장애연금의 도입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연계가 핵심적 과제라는 판단 하에 국내 현황과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양 제도의 구체적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 정책 현황 3.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 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4. 정책 제언 |
dc.format.extent | 11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방향 |
dc.title.alternative | Ways to Link Disability Benefits with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9.01.9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9 |
dc.citation.volume | 147 |
dc.citation.number | 1 |
dc.citation.startPage | 81 |
dc.citation.endPage | 9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9년 1월 통권 제147호, pp.81-9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 No.147, pp.8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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