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경제위기의 심화가 예상되는 2009년도의 복지서비스 정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올해에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지속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의 기능약화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 수요의 폭증, 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요구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결혼과 취업을 통한 외국인의 유입으로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화는 노인, 아동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각 대상별 올해 수행되어야 할 주요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가족복지, 보육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분야별 정책현안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