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 효과성 및 개선과제, 공공부조 수급요건 개선방향

Abstract

다문화사회 이행을 논했던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로 완전하게 진입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한 국제결혼의 규모는 매해 전체 결혼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인구 집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학술·정책적 관심은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결혼이주여성 건강 관련 학술연구에 대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연구 주제 및 방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국내 결혼이주여성 건강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관련 연구 촉진과 근거 기반 여성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초기(1·2차)에 연구가 집중된 경향을 보였고, 건강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보다 건강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건강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재연구, 전국 단위 조사 연구도 적은 수준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건강 쟁점을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양적 확대와 함께 건강 결과와 원인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