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휴면예금활용제도와 고향납세제도에 의한 사회보장 기능 보완

Abstract

일본에서는 기부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궤를 같이하여 기부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 휴면예금은 민간의 공익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를 통하여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이 제공되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재원 확보, 지역 활성화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휴면예금 활용 제도와 고향납세제도 모두 기존 행정기관의 재정 한계로 대응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사회보장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금 제공자, 기부자의 의사 반영이 미약하다는 단점 또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기부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행정적 사회보장의 한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함께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