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의 국제 비교: 일본,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일본, 미국, 프랑스의 장사 정책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들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장사 행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미국은 민간 중심의 영리적 운영을, 일본과 프랑스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원스톱 장사시설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프랑스는 장사시설을 공원화하여 지역 친화적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면 국내 장사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