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함의

Abstract

이 글에서는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활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의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근로자의 일자리 탐색 비용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 확장과 모델의 정교화를 추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연계 정보 확대와 분석 알고리즘의 확장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효율성과 인력 절감, 맞춤형 서비스 등의 효용도 있지만, 동시에 추가 업무의 증가, 개인정보 문제, 정보의 정확성 이슈 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대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