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영역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및 위험성에 대한 검토

Abstract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순기능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를 살펴봤다. 인공지능은 본인 인증, 자격심사, 복지급여 산정, 부정수급 탐지, 위험 분류,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행정 효율화, 정책 평가 등 아홉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으로는 행정 효율성 제고, 급여의 적시성과 정확성 향상,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 평가 기반 마련 등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결정의 불투명성, 영리적 정보 활용 가능성, 설명 불가능성 등은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품질 향상, 표준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영역을 포함한 법제 정비, 전문조직의 신설과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