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적정성 분석: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 적정성 분석: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 Adequacy Model for Social Security Programs: Focusing o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목: 사회보장사업 적정성 분석: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 Adequacy Model for Social Security Programs: Focusing o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초록: 본 연구는 정책 성과 분석 측면에서 적정성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근로장려세제를 대상으로 적정성 판단을 위한 차원과 각 차원별 지표를 정책 설계, 운영, 산출물 단계에 중점을 두고 도출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7개의 차원과 31개의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 AHP 조사 결과 적정성 판단 측면에서 소득지원보다는 근로장려 정책목표와 연계된 차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적정성 분석에 관한 문헌 연구 15
제1절 적정성 개념 17
제2절 적정성 모형 사례 30
제3절 소결: 적정성 모형을 위한 기본틀 53

제3장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헌 연구 57
제1절 근로장려금 제도 개관 59
제2절 선행연구 기반 제도의 주요 논의 사항 고찰 70
제3절 소결: 적정성 판단 차원에 대한 시사점 89

제4장 근로장려금 제도 적정성 분석 차원 및 지표 93
제1절 차원 및 지표 초안 95
제2절 차원 및 지표 발굴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100
제3절 차원·지표 수정안 및 AHP 조사 결과 143
제4절 소결 162

제5장 결론 16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6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 171

참고문헌 175

부록 181
[부록 1] 근로장려금 사업의 적정성 분석 차원 및 지표 발굴을 위한 델파이 조사표(안) 181
[부록 2] 근로장려금 사업 적정성 분석 차원 및 지표를 위한 AHP 전문가 조사 208

Abstract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