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Young Suk
; Ko, Sukja
; An, Suin
; Lee, Seung‑Yong
; Yoo, Hee‑soo
; Park, Seung‑Jun
Keyword
사회보장
; 장기 재정추계 모형
; 노후소득보장
; 의료·요양
; 사회적 입원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사회안전망에 구조적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재정 영향을 분석하는 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3대 사회보험 중심 추계에서 벗어나 일반재정 사업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장하였다.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사업 간 제도적 연계를 반영하여 상호 영향을 고려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입원 문제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분석하고, 2030년 이후의 재정 소요를 예측하였다. 본 모형은 저출산 대응 재정추계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검증과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사회보장 재정 추이 및 재정추계의 공통 전제 17 제1절 사회보장 재정 추이 19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공통 전제 25
제3장 국내외 재정추계 사례 31 제1절 해외 재정추계 사례연구 33 제2절 국내 재정추계 사례연구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