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제 품질의 과정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 및 보건·사회보장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검토하고,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편익과 비용이 금전 가치화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규제영향분석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지 못한 영역이지만, 규제영향분석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비용 및 편익, 그리고 규제가 세대 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규제영향분석 현황 및 쟁점 11 제1절 규제의 정의 및 유형 13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실적 18 제3절 규제영향분석 관련 논의 쟁점 24
제3장 규제영향분석의 해외 사례 29 제1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 31 제2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43 제3절 일본의 규제영향평가 54 제4절 시사점 69
제4장 보건복지 규제 개선 현황 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71 제1절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 개선 현황 73 제2절 퇴원환자 지원 사업 관련 정량적 규제영향분석 90 제3절 건강정보교류에 대한 정성적 규제영향분석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