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학자금지원정책을 사회적투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투입·산출 중심 평가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결과와 사회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성과지표를 체계화하였으며, 화폐화 가능한 대리지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증적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학자금지원정책은 단순히 교육비를 경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생애소득의 증가, 건강 증진, 사회통합, 국가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사회적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 중심의 정책 평가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복지재정 지출에 있어 사회적투자 관점의 사회성과 측정 모델을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