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Abstract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유사한 목적과 대상을 가진 복지사업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달체계의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재정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대표 사례인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해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진단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