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 연구 - 일반재정사업을 중심으로

Author(s): 이영숙(Lee, Young Suk) ; 박소은 ; 신화연 ; 최혜진 ; 나원희 ; 송창길 ; 황안나 ; 정소라 ; 정은우 ; 김미현 ; 김문길 ; 이강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
제1절 급여 유형별 개요 9
제2절 급여 유형별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18
제3절 급여 유형별 추계방법 및 모형 32
제4절 급여 유형별 추계 결과 47

제3장 장애인 정책 61
제1절 제도 개요 63
제2절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67
제3절 추계방법 및 모형 74
제4절 추계 결과 81

제4장 영유아 정책 91
제1절 제도 개요 93
제2절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101
제3절 추계방법 및 모형 104
제4절 추계 결과 112

제5장 보훈 정책 119
제1절 제도 개요 121
제2절 주요 이슈 및 개정방향 127
제3절 추계방법 및 모형 130
제4절 추계 결과 136

제6장 노인 정책 137
제1절 제도 개요 139
제2절 추계 산식 및 결과 145
제3절 4차 추계와의 비교 152

제7장 결론 153

참고문헌 161

[부록] 영유아 정책 시계열 실적자료 분석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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