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반이민태도 현황과 함의점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반이민태도의 현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복지 제공이 시민의 권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원권의 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내재된 종족적 민족주의가 종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복지 국수주의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서는 복지 지지 성향과 반이민태도, 특히 이민자의 고용 및 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간에 일정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대별로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세대별 이민자 수용성 차이에 주목한 정책 설계, 근거 기반의 공적 담론 형성, 포용적 복지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