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육아지원 정책과 지방창생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이주 지원과 고향납부세, 돗토리현의 지역 기업과 도시 구직자 연계 사례를 논의한다. 일본의 다양한 정책 사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 법제도 정비, 지자체 주도의 실질적 대응, 기업 참여 유도에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참고할 만한다. 연구진은 일본 정책 사례의 한국 적용 방안으로 1)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2)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3)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 전략과 지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