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연구

저자: 고혜진(Ko, Hyejin) ; 이현주 ; 임덕영 ; 김현경 ; 이원진 ; 강예은 ; 이재석 ; 김성주 ; 문병수 ; 허윤지 ; 조윤준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개요 7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8

제2장 다중 에너지원 지원 방안 15
제1절 다중 에너지원 지원 방안 마련 개요 17
제2절 에너지이용권 발급 세대의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 23
제3절 다중 에너지원 지원 방안 및 기대효과 107
제4절 소결 127

제3장 예외지급 개선 방안 129
제1절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관련 쟁점 131
제2절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현황 분석 140
제3절 예외지급 개선 방안 175
제4절 소결 199

제4장 지원 대상 인정 기준 검토 203
제1절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 인정 기준 검토의 필요성 205
제2절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 인정 기준의 적절성 분석 212
제3절 에너지이용권 지원 기준 개선 방안 232
제4절 소결 244

제5장 지원 대상 확대 방안 247
제1절 에너지 복지 확대의 필요성 249
제2절 국내 에너지 복지 제도 현황 253
제3절 해외 에너지 복지의 시사점 273
제4절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방안 및 기대효과 290

제6장 결론 311

참고문헌 317

부록 321
[부록 1] 에너지이용권 신청 서식 변경안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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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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