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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제목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저자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김문길정해식 ; 우선희 ; 김성아 ; 강규형 ; 김병철 ; 은재호 ; 전홍규 ; 정재훈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의 별책
목차
국민대통합위원회
1.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3
2. 국민통합의식 조사 5
3. 현안 정책평가 6
4. 국민통합지표․지수 개발 7
5. 사회갈등으로 인한 갈등비용 8
6.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9
7.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포럼」 운영 10
8.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11
9.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12
10.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13
11.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방안 마련 14
12.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 15
13. 한국적 공론화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16
14. 갈등관리 관련 법제화 추진 18
15.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 20
16. 국민통합 가치 창출 및 확산 22
17. 국민통합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24
18. 과거사 치유․화해 방안 수립․추진 26
19.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확산 27
20. 통일토론회 28
21. 국민통합 지원체제 구축지원 29
22.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30
23. 국민통합우수사례 발표대회 31
24. 지역위원회 운영 32
25.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33
26.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 구성 34
27. 국민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범시민사회 캠페인 전개 36
28. 국민대통합위원회 소셜미디어 구축․운영 38
29. 소셜미디어 활용 국민공감릴레이 40
30. 소셜미디어 기획 분석 41
31. 세대공감 프로젝트 연구 42

경찰청
32.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47

고용노동부
33.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캠페인 51
34. 직장보육시설 확대 52
35.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54
36.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55
37.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56
38.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57
39.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지원 방안 59
40.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 60
41.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61
42.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63
43. 여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활성화 64
4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66
45.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67
46.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68
47.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70

공정거래위원회
48.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75

교육부
49. 인성교육 강화 79
50. 역사교육 강화 82
51. 지방인재 대학입시 및 채용우대 86
52.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88
53.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90
54.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간 공정한 기회 분배 92
55.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94
56. 탈북‧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96
국가보훈처
57.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 애국심 함양 101
58. 현충시설을 역사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103

국민권익위원회
59.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107
60.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한 소통형 미래정부 구현 109
61.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110
62. 민생 부조리 분야 법․관행 개선 111

국방부
63. 군공항 이전 및 군사시설 관련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 제정 115

국토교통부
64.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119
65. 글로벌 국토인프라구축 및 공간정보시범플랫폼 개발 120
66.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122
67. 중추도시권 육성 123
68. 산업단지 육성 124
69. 동서통합지대 조성 127

기획재정부
70.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대학 할당제 도입 133

농림축산식품부
71.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개발, 보급 137
72. 쌀 직불금 단가인상,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138
73.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140
74.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141
75. 취약농가 인력 지원 등 143

문화체육관광부
76. 사이버 게임머니 구매 한도조정등 사행성규제 147
77. 문화 나눔 확산 148

미래창조과학부
78. 정보 격차 해소지원 153
79. 무선인터넷이용 격차해소 155
80. 소규모 농어촌지역에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57
81. 통신소외 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159
8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지원 161

방송통신위원회
83. 선플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165
84. 초중고 대상 사이버 윤리 교육 강화 167
85. 장애인 방송수신기 지원 169

법무부
86. 법의 문턱 낮추기 사업 전개 173
87.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강화 176
88.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177
89. 국민 법 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178
90. 형사고소의 합리적 제한 180

법제처
91.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 제공 185

보건복지부
92.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189
93. 장사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시설견학 프로그램 실시 190
9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192
95.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소득보장 및 탈빈곤 지원 193
96.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비용부담 완화 194
97. 차상위 기준 상향 등으로 빈곤정책 사각지대 해소 195
98.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96
99.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198
100. 국민임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방안 개선 199
101. 기부․자원봉사 등의 나눔 문화 확산 201
102. 「발달장애인법」 제정 204
103.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6

산업통상자원부
104. 산업혁신운동 3.0 209
105. 에너지 바우처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211
106. 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213

안전행정부
107.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추진 217
108. 균등한 공직 임용 기회 부여와 공평한 대우 218
109.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정착 220
여성가족부
110.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225
111.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227
112. 성인권 교육 실시 228
113.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등 230
114.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232
11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 234
116.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236
117.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및 교육활동사업 238

외교부
118. 모국과 재외동포간 상생네트워크 구축 243
119. 재외국민 및 동포 대상 한글, 역사, 문화 교육지원 245

중소기업청
120.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경제적 능력 향상 251
121.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 추진 253
122. 외국인 기술창업 255
123. 다문화가정 교육 257

통일부
124. 통일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기반 마련 261
125. 통일 준비 국민대토론회 263
126.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마련 265
127. 통일미래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266
128. 분단 이후 납북된 국민들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267
129. 북한 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268

해양수산부
130.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추진 273
131. 양식보험 확대로 어가경영 안정 275
132. 섬 주민 운임지원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277
133.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279
134. 해수욕장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280
135.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281
136. 어촌 6차 산업화 촉진 283

환경부
137.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도입 287
138. 석면 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288
139.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제고 290
140.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291
141. ‘맑은 물확보’와 ‘지역발전’ 동시추구 29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0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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