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19개국 결합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OECD 19개국의 2000~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밝혀온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에 더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분포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이 각각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모형에서 총근로시간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총근로시간 자체보다는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도 출산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중간 수준의 근로시간 분포(주당 20~40시간)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여성에 대한 별도의 시간지원보다 노동시장 참여자 전반의 단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지배적이고, 최근 주 40시간(최대 52시간)제도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흐름이 출산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