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이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력의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인력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모델과 의사결정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심층 인터뷰와 비넷(Vignette)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접수-학대판단-아동분리-사례종결 등의 의사결정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저해요인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외 아동보호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국내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이론적 논의 19 제2절 선행연구 분석 54 제3절 소결 66
제3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71 제1절 분석 개요 73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 78 제3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108 제4절 소결 123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127 제1절 미국 사례 129 제2절 영국 사례 166 제3절 시사점 205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특성 213 제1절 조사 개요 215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비넷 조사 결과 225 제3절 시사점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