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 개혁: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2017년 시작된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 개혁은 2025년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양한 변화 중 이 글에서는 구직자의 활성화 조치를 중심으로 프랑스 실업보험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활성화 정책의 미세한 방향 전환을 발견하였다. 2019년 11월 시행령 공표 이후 실업보험 관련 규칙이 엄격해졌고 구직자에 대한 통제가 강해졌다면, 2023년 이후에는 활성화 정책의 범위와 정책 대상이 확대했다. 다시 말해 활성화 정책의 실행 기관인 고용센터(현 프랑스노동)가 2023년 이후 일반 구직자 이외에도 취업 능력이 약한 청년세대와 기초생활(RSA)수급자를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형태로 이들에게 여러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