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실업보험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bstract

이 글은 스웨덴의 실업보험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변화 및 개혁 논의를 다룬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겐트모델 기반의 자발적 실업보험과 국가 주도의 노동시장 개입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재정 긴축으로 인해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은 보충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로 변화했으며, 동시에 실업부조 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역시 노동시장 통합보다 구직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추며 점진적으로 시장화되었고, 민간 사업자 중심의 공공고용서비스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실업률이 1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보호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이러한 변화가 실업자 보호와 장기적 노동시장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