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동친화도시 정책 현황과 추진 사례

Abstract

이 글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아동 친화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친화도시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전문적, 연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계획이나 관련 사업에 아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구성 및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