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약자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목
약자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저자

조성은(Cho, Sungeun) ; 여유진김기태김성아신영규이주미 ; 정희선

저자(타언어)
Cho, Sungeun
키워드
사회적 약자 ; 약자복지 ; 보편주의 ; 대상 표적화 ; 공공부조 ; 소득보장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들어가며 3

제2장 보편주의와 대상의 표적화 7
제1절 들어가며 9
제2절 한국 사회정책의 확대와 불평등 완화 효과 10
제3절 보편적 사회정책 확대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 14
제4절 소결: 대상 표적화의 필요성 19

제3장 새로운 약자의 등장 배경과 약자복지의 필요성 21
제1절 들어가며 23
제2절 사회적 약자의 의미 26
제3절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약자의 출현 28
제4절 소결: 약자복지의 필요성 49

제4장 약자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51
제1절 약자복지 정책 추진의 개요 53
제2절 주요 종합계획에 반영된 약자복지 57
제3절 약자복지의 향후 개선 과제 74

부록 81
1. 호주 소득보장제도: 노인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81
2.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현황 99
3. 한국 공공부조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134
4. 노후소득보장 재구조화 방안: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을중심으로 149

참고문헌 163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1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파일 다운로드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0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