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노동시장은 고용형태 다변화와 함께 전통적 고용관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1인 비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근로자에 가깝게 종속적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의 제도 정합성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며,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구조와 가입자 관리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지만 의존적 계약자를 포함한 1인 비임금근로자와 같이 소득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크고 법적 지위가 모호한 취약 노동집단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의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세계와 국민연금 가입 실태, 그리고 제도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