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벤처산업지원제도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Abstract

의료기기부문을 포함한 벤처산업 지원정책의 중요성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뷔페(buffet)식 지원정책’으로 가지수는 많은데 막상 먹을 것이 없다는 식이다. 이는 벤처산업 지원정책이 정부 주도로 개발ㆍ추진되고 있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업체 지원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장구조를 왜곡시켜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의료기기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실제 얼마나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