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를 이미 경험한 국가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발표된 기대수명 또한 빠르게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기간 동안 본인의 노동소득에 따라 연금수준이 결정되는 공적연금의 주된 특성을 고려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생애주기(life-cycle)을 고려하여 은퇴까지 기대생애소득과 이를 기반으로 사망시까지 기대연금자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수익성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노후소득 보장측면에서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넉넉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후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수급부담구조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모수적 개혁과 더불어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장 공적연금 제도 현황 11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및 현황 13 제2절 국민연금 18 제3절 기초연금 35
제3장 기존 연구사례 45 제4장 수급부담구조 분석 63 제1절 분석 개요 65 제2절 분석 결과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