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I

Abstract

건강불평등 문제는 대한민국 건강정책의 주요 이슈이자 중점 과제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생산·환류하여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지표를 통합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다수의 건강불평등 연구와 문제 해소에의 노력으로 인해 일부 영역에서는 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불평등 문제가 유지 혹은 악화되는 등 부적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대중의 관심 및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므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현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과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제의 목적은 국내 건강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를 전망하고,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의 검토·보완을 통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