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영역-표본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의 표본 대표성은 인구 변화와 패널 탈락을 반영한 가중치 조정으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초기 불안정성, 시계열 단절, 장기 가중치 산정의 잠재적 편향 등 한계가 드러났다. 조사 문항은 사회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득보장 분야는 확대되었으나,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응답 빈도가 낮거나 분석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정비가 필요하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조사 단위와 문항 구성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조사 운영은 인력 고령화,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장기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